2024.01.30 08:07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감사 조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 조치된 것과 관련 "노동착취를 하며 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윤혜선 의원은 "지난해 9월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52시간 위반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장 직원이 아닌 행정직원을 뽑는 것을 문제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개선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범죄인데 신상진 이사장, 서정림 대표이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직
2022.11.23 17:50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사업지원TF장들과 만나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나눴다. 삼성준법위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초사옥에서 삼성 계열 3개사가 운영 중인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준법위 위원 전원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 박종문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재계에서는 삼성의 사업지원TF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룹 컨트롤타워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2017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폐지한 후, 주력사업별로 삼성전자(사업지원TF), 삼성생명(금융경쟁력제고TF), 삼성물산(EPC경재력강화TF) 등
2022.08.16 16:05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더 큰 수고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개최된 준법감시위원회 정례 회의 참석을 위해 삼성생명 서초사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그는 "저희도 철저한 준법 감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위원회는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독립적·자율적 위원회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외부위원과 1인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재 삼성의 7개 주요 계열사(
2022.01.18 18:54
삼성그룹의 외부 감시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업무가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만든 협약에 종속돼 자율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준법감시) 개선 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경쟁법센터장)는 이같이 주장했다.삼성 준법위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이 교수는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특성과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준법위의 업무와 권한은 기본적으로 준법위에 참여하는 삼성 계열사 이사회가 만든 협
2021.12.21 21:02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관계사들이 준법통제기준에 최고경영진 관련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준법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관계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논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관계사들은 지난해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유효성 평가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마련된
2021.04.15 17:55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2021.01.21 08:59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옥중 메시지'를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이 부회장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이 부회장 "구속 수감돼도 준법위 활동 계속 지원해 기업 투명성 극대화" 강조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중인 이 부회장이 구속 후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관련해 준법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올해 첫 정기회의를 서울 서초구 삼
2020.05.07 18:55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준법위는 7일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의 대국민사과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정리했다. 준법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즉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0.04.08 20:2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주문한 경영승계 등 대국민 사과 이행을 오는 5월 1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우선적인 위기대응이 불가피했던 만큼 추가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삼성 준법감시위가 제시한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삼성그룹 준법경영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는 8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은 위원회에 회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삼성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삼성의
2018.04.23 13:17
한진그룹은 23일 새로 출범하는 준법위원회의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을 위촉했다. 한진그룹은 앞서 22일 자율성을 보장받는 준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회사 내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목영준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조인으로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관까지 29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또한 언론에 의한 분쟁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제적 헌법 기구인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정의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왔다.특히 2013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한 독립위원회인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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