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16:57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정책이 후보 사업지들의 외면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815호)’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지난 2018년 9·21 대책과 2020년 5·6 대책,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5·6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후보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2020.09.04 08:42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 강남·마포·노원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시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4 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등 신규택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3100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이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일 정부의 8·4 공급대책 방안에 포함된 삼성동 일대 서울의2020.08.06 18:02
정부가 신규택지 발굴·공공재건축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에 13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8.4 공급대책’에 경고등이 켜졌다. 1차 개발지역 공개만으로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사업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을 사전에 잠재우지 못할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의 8.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일부 공공주택이 들어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첫 포문은 서울시가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공개적으로 별도 브리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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