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17:30
경기도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 자연재해 등 피해 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한 주민은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정2022.03.20 20:05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는 지난 6일, 강원 강릉시·동해시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창고·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토지분할측량·지적현황측량·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지적측량수수료2022.01.17 12:38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토지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유가족·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또한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또는 저온저장고 설치)·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증명서·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2021.01.18 11:00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부정책에 발맞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LX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나 저온창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에도 같은 감면률을 적용한다.신청 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이밖2020.03.25 15:11
정부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다. 해당 감면대상 지역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2018.04.05 11:52
이달부터 재난·재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에 대한 해당년도 수수료의 50%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감면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5일 "재난정보 관련시스템을 연계해 국민들이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 없이 측량수수료가 자동 감면되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측량신청 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이런 절차 없이 재난·재해정보가 업무시스템에 연계·등록돼 자동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재난·재해지역 피해주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일괄 적용되며 관2017.12.18 11:00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무료 혹은 감면하는 혜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8일 공식부처와 마이홈 등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번 지원은 ‘지난 달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한 조처’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이번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다.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단 위2016.10.04 15:51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 발생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민에게 지적측량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주지사는 경주시민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다. 지진 피해 사실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 확인절차 없이 경주시청 민원실이나 LX 경주지사로 토지 소재지와 지번만 알려주면 즉시 지적측량 접수를 하고 수수료를 감면한다. 한편 대구·경북 대학이 교직원과 학생을 상대로 지진 대비 교육을 하고 있다. 대구대는 이날 오후 기숙사 강당에서 기숙사생 250여 명에게 재난안전 교육을 했다. 이 대학 김영복 건강증진학과 교수와 경일대 공하성 소방방재학과 교수, 경산소방서 박기형 대응구조구급과장이 지진 발생 때 단계별 대응 방법, 캠퍼스 내 대피 장소 찾기, 대피 요령 등을 강의했다. 이어 오는 12일까지 6차례 기숙사생 1500여 명 전원에게 안전교육을 할 계획이다. 대구보건대도 이날 오전 총장, 주요 보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기관 지진 안전대책 및 교육'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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