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19:45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회사 스타모빌리티에 대해 펀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요청에 따라 환매 중단된 라임의 펀2019.01.11 15:56
만취 상대로 차량 운전중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11일 공판에서 검찰은 가해운전자 박모(26)씨가 동승자 여성과 딴짓을 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1일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고 했으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다. 윤창호 아버지 기현(53) 씨는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2018.01.29 19:19
검찰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 구형을 요구한 가운데 정청래 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한 말이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시대 참장담인 정청래 입니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우병우 구속된다... 장담한다. 너무 조용한 이정현의원께 묻습니다. 제 장담이 틀리면 대신 손에 장을 지져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 우병우 구속!“”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첨부된 사진은 ‘우병우 세번째 영잠심사 출석’ 이라는 타이틀의 기사 캡처다. 한편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2018.01.29 15:30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종용했다고 보아서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 등 최순실(62)씨와 그 측근들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7월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했으며,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2017.10.31 19:44
초등학생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교사 A 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여교사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4일 열린다.2016.09.01 11:19
가수 한혜진(51)의 남편 허모(57) 씨가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혐의로 징역 8년 구형을 받았다.1일 스포츠조선은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씨는 검찰로부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고 보도했다.한혜진은 지난 2012년 허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오랜 지인 사이로 한혜진은 허씨와 20년 간 연락이 끊겼다가 동료 가수의 연결로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난 뒤 결혼에 골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현재 대한특공무술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 한혜진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남편이 밖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하는 통큰 성격이지만 일단 집에 오면 살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자상한 성격"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허씨는 지난 해 연말 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아내의 유명세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허씨에게 부동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언론사에 e-메일을 보내 "의정부지검이 허씨를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푹로했다.A씨는 "허씨가 2012년 안성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총 16회에 걸쳐 3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 어씨가 가수 한혜진을 여러 번 동행해 같이 만났다고 밝히기도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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