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14:27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총액 2.7% 범위 내 기본급 인상, 통상임금 개편 등을 타결했다.대한항공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우기홍 부회장은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25년 임금협상 잠
2025.06.18 15:09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올해 노조가 회사측에 전달한 요구안에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위로금 등을 포함시켜 올해도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2019년부터 이어온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 서쌍용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7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상견례는 교섭 대표 소개, 모두 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20여 분만
2024.12.22 18:01
상법개정안부터 통상임금 범위 재정립까지 잇따른 움직임에 재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탄핵사태로 불안한 국내 상황과 불확실한 대외 환경까지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2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퇴직금을 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 기준을 빼면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과 한국경제인협회는 2013년부터 정립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
2024.07.30 16:33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근로자(월급제·시급제 근로자) 3850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4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여기에서 말하는 고정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을 말한다.재판부는 “피고는 월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기준급의 20%’ 상당액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2022.11.17 13:11
금호타이어가 4분기 연속 매출액을 늘리고 매출원가율도 낮춰 수익성을 높였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00억원대 손해가 예상되면서 수익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여기에 1조원대의 단기 부채 만기와 공장 이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았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매출액이 4분기 연속 늘었다. 매출액은 2021년 4분기 7333억원에서 올해 1분기 7387억원, 2분기 8940억원, 3분기 9776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12억원→5억원→ 18억원→23억원을 기록했
2022.11.17 08:03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3부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6년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이듬해 2017년 2심 판결에서는 회사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연 매출 2조원이 넘는 다는 것을 볼 때 추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2021.12.16 13:25
현대중공업그룹이 7500억 원 대 규모로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조선해양이 설립되기 이전 구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 공판이 16일 오전 11시 진행됐으며, 사측의 패소로 마무리 됐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은 지난 2012년 12월, 짝수 달 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를 포함한 총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의 기간으로 소급해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2021.03.25 15:55
삼성디스플레이가 노조에서 제기한 통상임금 문제를 일부 인정하고 약 3년치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25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사내게시판을 통해 ‘CL2 설비/제조 정규교대직 급여체계 개선’을 공지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 노사협의회와 논의 끝에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며 “이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당을 재정산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명칭을 불문하고 매월 정기적이나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다.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말 고정 시간외수당
2019.09.22 09:33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2일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선고한 판결을 따른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2019.07.12 18:59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금감원 직원 1833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다.금감원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2013년 이후의 자격증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앞서 금감원 노조는 2016년 사측에 직원들이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일부 승소에도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금감원 노조는 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22 15:59
대법원이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IBK기업은행 통상임금 청구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돌연 하반기로 연기했다.노동계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법원의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전ㆍ현직 노동자 1만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기업은행 노동자 1만1000여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 요건인 일률성·정기성·고정성을 충족해야 하는![[김박사 진단] 통상임금과 신의칙 그리고 대법원 판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506131906042594a01bf698f2181469163.jpg)
2019.05.06 13:21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또 노동자 편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주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노동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요구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만큼 신의칙을 이유로 한 노동자 패소 판결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인천 시영운수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 항고심 판결을 깬 바 있다.대법원 판결이 판례로서 앞으로 있을 판결에
2019.05.06 08:30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데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추가 수당 지급 시 경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최근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 1부는 한진중공업 근로자 36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1·2심 법원과 다르게 판결했다. 신의칙은 민법상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으
2019.03.15 09:33
기아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측이 9년간 벌였던 통상임금 문제가 마무리 됐다. 15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동조합은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노사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53.3%로 가결시켰다. 노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노조 투표에는 조합원 2만7756명이 참여해 53.3%인 1만4790명이 찬성했다. 앞서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월 평균 3만1549원 인상, 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오는 18일 오후 1시 경기도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금액은 2심 판결금액의 60% 정률로 오
2019.03.12 08:06
기아자동차 노사는 11일 경기도 광명소하리공장에서 특별위원회를 열고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극적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확정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마치게 된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 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 2008년 8월∼2011년 10월까지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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