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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특별사법경찰이 답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교육과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교육과 분야별 직무교육 실시
2022.02.08 06:51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고하겠다."인천시는 올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특별사법경찰을 적극 양성해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문교육과 분야별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 특별사법경찰을 양성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지명 분야별로 사례중심 수사 실무교육도 추진한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는 ‘찾아가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컨설팅’은 인천시 특사경이 군·구를 직접 방문해 송치서류 조제방법, 피의자 신문 방법 등을 전수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 제고는 물론 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전국 최초 통계청 승인

경기도는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고 12월 1일 승인을 받았다.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민생 범죄관련 정보 및 통계 공개’ 이행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통계 작성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한달 안에 운영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한달 안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금감원 직원도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사경으로 추천된 금감원 직원은 주가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

‘특별사법경찰’ 동원, 주가 조작 조사한다… ‘올빼미 공시’도 제재

‘특별사법경찰’ 동원, 주가 조작 조사한다… ‘올빼미 공시’도 제재
2019.03.07 10:00
정부는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도 제재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를 다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를 위한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소래포구 무신고 젓갈 판매업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소래포구 무신고 젓갈 판매업소 적발
2018.12.19 15:31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젓갈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13개소에 대하여 입건 수사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도권지역 많은 소비자들이 김장재료인 새우젓 등 젓갈류를 구입하기 위해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고 있어 이들 업소들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소래포구 어시장에 난립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수사결과 이들 업주들은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젓갈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개소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개소 무더기 적발
2018.02.13 13:4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2월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사용불가 원료사용(말벌주) 1곳 ▲미신고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 총 90개 업소다. 도 특사경은 90개 위반업소 중 8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주요 위반사례로 화성시 소재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로 도민 건강·안전 강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위하여 식품위생, 원산지 등 먹거리분야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에는 약사, 환경, 청소년 보호분야에 대해서도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제조된 가짜 의약품이나 한약 판매, 미세먼지 유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살포나 이성혼숙장소 제공행위를 중점 단속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해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직무범위가 확대되어 수사영역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각 수사분야별 단속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 소속 전문인력을 명예특사경으로 위촉한다. 앞으로 활동하게 될 명예특사경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 환경 유해물질 배출업소, 청소년 유해환경 확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발휘하여 도민 생활안전 위해사범에 대한 제보활동 등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의 단속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송병권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민·관이 협력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 국감] 84조 불법도박시장에 단속인력 고작 14명…김병욱 의원 "그나마 수사권도 없어 감시만…특별사법경찰관 권한 줘야"

금융위에 '주가조작' 수사 특별사법경찰권 준다

금융위에 '주가조작' 수사 특별사법경찰권 준다
2013.04.18 11:02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