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슈퍼예산안] 국회 이번주 심사 돌입… 관세 후속·특활비·농어촌 기본소득 쟁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104131324041793d7a510102203251156100.jpg)
2025.11.16 12:15
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대비 약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을 놓고 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농어촌 기본소득, AI 지원 등 굵직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된다. 국회는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정 기한 내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예산 심사를 실시한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2024.11.21 19:38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 82억5100만원 전액과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원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경호처 특활비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82억5400만원을 유지했지만, 특정업무경비는 5000만원 줄었다.예산안에 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2024.11.08 21: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80억원)·특정업무경비(507억원) 예산 등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검찰이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이에대해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예산 심사안를 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
2024.11.08 19:57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예산 심사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2024.07.22 10:36
감사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한 언론사 기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감사원을 상대로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카드이용 내역서 등 건별 증빙자료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집행 내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감사활동이 노출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2024.04.30 13:47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
2021.01.14 11:33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
2019.11.28 10:51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28일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2019.07.25 14:49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본 것이다.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
2019.07.11 11:33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2019.01.31 19:27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31일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2018.08.16 19:15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올해말까지 특활비 집행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늘부로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특활비 폐지와 함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는 모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13 15:30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연간 60억 원 가량의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양성화 방안’을 내놨다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급선2018.08.09 21:52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하 대표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국회에 지난 2016년 6∼12월의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등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금액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하 대표는 2017년 1월 초 국회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예비금과 특활비, 업무추진비의 단위사업별 총 지출액만을
2018.08.07 14:11
“앞으로 그 어떤 형태와 명목의 특수활동비도 일절 수령하지 않겠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고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 폐지를 이야기했고 수령했던 특활비를 전부 반납하셨는데, 저도 깨끗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게 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이후인 지난 7월3일 이었다. 7월1일에 7월분 특활비 일부를 원내대표단에서 수령했다”면서 “이 돈 역시 전액 반납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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