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3 20:59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유치원 3법은 발의했다. 유치원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2019.12.27 13:43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3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올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교육부는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밀려 마지막 순서이다. 유치원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2017.08.23 14:12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이 학교급식 식재료에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 식재료(GMO)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회 의결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식재료 금지 대상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재료로 확대하고, 학교의 장의 권한이 아닌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로 하여금 식재료 선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광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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