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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뉴욕타임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 중재한 미국 최근 한일 갈등에 책임"

日 언론 "한국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인정"

한일 청구권 협정에 제기된 헌법 소원을 각하한 23일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일본 언론은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둘러싼 재판 또는 외교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 언론은 헌재의 판단을 주목해왔다.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일청구권협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 판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형태가 됐다"고 해석했다. 교도통신은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전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한 격"이라고 보도했다.한일 관계 전문가는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약을 모색하는 상황을 유지하게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사바 유키 니가타 현립대 대학원 국제지역학연구과 교수는 위헌 결정까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다면서도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소수 의견 등이 나올 것을 우려했는데 각하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는 강제동원 피해자 딸 이모 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지난 1965년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헌재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가 낸 헌법소원 청구에 '재판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이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지난 2009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종결 한일 청구권협정' 위헌여부 23일 판단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반세기만인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965년 맺은 이 협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강제징용으로 아버지를 잃은 한 남성이 결국 2009년 11월 이 협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지 6년만인 오늘 결론을 내린다.헌재가 만일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양 국가간 규정한 협정이다. 협정 2조 1항에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이익에 대해 대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협정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