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31 09:19
지소미아 뜻 (GSOMIA)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파기…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소미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지소미아는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이다. 영어약자로는 GSOMIA로 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 간에 비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이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 또 일본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
2019.07.18 20:52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문에 대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문제가 일본 수출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2016.12.16 18:22
한국과 일본이 16일 발효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정보 공유에 돌입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 당국은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계기로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양자대화를 통해 GSOMIA를 근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말했다. 어떤 정보가 공유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양자대화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본 마에다 사토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11.23 12:48
한국과 일본이 방위 비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했다. 23일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일본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신속히 처리된 것.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마무리되며 체결된 GSOMIA가 체결 직전에 불발됐던 2012년과 다른 점은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날 GSOMIA 체결과 관련, “한국에서 일본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비밀’로 지정됐고 정보에 접촉할 수 있는 직원은 특정비밀보호법에 의거해 인정된 자로 제한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과 일본은 이번 협정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진행한다”면서 “모든 정보가 무조건 비밀로 지정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GSOMIA 체결은 지난 2012년 한국 측의 ‘국민감정’을 이유로 서명 당일에 연기된 바 있다”며 “교섭 재개로부터 1개월 미만에 체결이 실현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의 혼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체결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SOMIA 체결로 북한 등에 대한 한·일 간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해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스파이를 통한 북한 정세 정보 수집을 할 수 없는 일본은 한국의 비밀정보(첩보 활동)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 북한 이외의 정보는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
2016.11.23 10:46
한국과 일본이 23일 2급이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정보를 교환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 재개 방침을 밝혔고 양국은 3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협정안을 만들었다. 법제처 심사를 거친 협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에 이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정부의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연합뉴스가 정리한 한일정보보호협정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한일 군사협력 길 텄다…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오나 한일 양국은 GSOMIA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GSOMIA 다음 단계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식량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거론된다. 한일 GSOMIA에 이어 ACSA가 체결되면 우리 군과 자위대가 정보뿐 아니라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어 유기적인 공동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 군의 남수단 파병부대인 한빛부대가 2013년 말 탄약이 부족해 현지 일본 자위대의 탄약 1만 발을 지원받았을 때 한동안 논란이 일었을 정도로 양측의 물자 교류는 막혀 있다. 한일 양국은 2012년 GSOMIA와 함께 ACSA 체결을 추진한 만큼, ACSA 협상을 시작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전망
2016.11.23 07:20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이자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7시간 특히 10시30분부터 12시50분 동안에 박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이며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그때 당시 박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데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박근혜대통령 고발..오늘 2시 서울중앙지검>의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다"며 "오늘(22일) 오후 2시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박근혜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마지막까지 나라 팔아먹는 박근혜-새누리 정권, 횃불로 응징합시다>의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고, 대통령 결재를 거쳐 내일 일본과 정식서명한답니다.이미 국민에게 해임당한 대통령, 그가 임명한 허깨비 내각이
2016.11.22 17:49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협정안을 재가하면서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며, 협정은 서명 뒤 상대국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19개국과 GSOMIA를 맺고 있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의 지정학적 조건상 외교·안보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무엇보다도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GSOMIA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면서 반발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이라면서 "밀실, 졸속, 굴욕의 협정 체결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보공유는 좋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무장하는데 아무런 역사적 정리 없이 동조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앞두고 국민과 전혀 합의 없이, 그렇
2016.11.22 09:00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어 한일 GSOMIA도 의결,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2016.11.18 09:01
지난 17일 목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 193회에서 MC 김구라 그리고 전원책, 유시민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중심으로 추미애,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 등을 언급하며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JTBC '썰전' 방송에 따르면 이날 방송에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네 번째 이야기가 전해졌다. ‘썰전’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철회’ 속보에 사상 초유 녹화중단 사태가 펼쳐지기도 했다.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유시민과 전원책이 인상 깊게 본 ‘설전’에 대해 이야기 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충성 문자 소동’에 전원책, “낮에는 친박 밤에는 야당!” 일침 가했다. 이어 전원책, 유시민은 “웰컴 투 트럼프 월드! 힐러리 꼴레리~♪ 힐러리 들러리~♪”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짚었다. 앞서 전원책은 미국 대선 결과 예측에서 혼자 트럼프의 당선을 맞혀 다시 한 번 더 전스트라다무스로 거듭났다. 유시민과 전원책은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대반전의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 전격 분석하며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불안한 시국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논란’의 핵심과 쟁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제2의 을사조약’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유시민은 “사드 배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일본이 원하는 건 사드 레이더로부터의 미사일 탐지 정보라고 말했다. 전원책은 “일본, 강력한 군사정보 취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주의적 협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썰전’은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신개념 이슈 리뷰 토크쇼로 성역과 금기 없는 다양한 시선을 가진 각계 각층의 입담가들의 하이퀄리티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주고
2016.11.14 18:57
국방부가 야권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강행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양국이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방부는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명 이전 각국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으며, 서명 관련 사항도 국방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지 불과 18일 만으로, 야권의 반발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일과 9일 이뤄진 두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한 바 있으며,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이후 차관회의에 상정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 GSOMIA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 우리의 안보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획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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