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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국민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 강화"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국민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 강화"
2025.12.12 18:46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

임동규 변호사, ‘형사소송법 제17판’ 출간

임동규(6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아이엠 대표 변호사가 최근 ‘형사소송법 제17판’을 펴냈다. 지난해 2월 16판 출간에 이어 1년 만이다.이번 17판은 2022년 5월 9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부당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 입법화됐다.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됐다.아울러 검찰청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축소됐다.임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제17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

'검경 수사권 조정' 13일 국회 통과…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 13일 국회 통과…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2020.01.13 21:22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사라졌다.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박근혜 전대통령, 1심 선고는 언제? 형사소송법상 10월 무게

박근혜 전대통령, 1심 선고는 언제? 형사소송법상 10월 무게
2017.08.25 21:12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이다.이에 따라 박근혜 전대통령이 언제 1심 선고를 받을지도 관심사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재판은 지난 5월 23일 시작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그리고 피고발인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형사소송법 상 신분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 피의자로 분류했다.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피의자와 비슷한 말로 피내사자와 피고인 피폭발인 등이 있다. 피의자는 우선 수사 개시 이후의 개념으로 그 전 단계인 피내사자와 구별된다. 피의자는 공소제기 이전의 개념이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는 피고인으로 형사소송법상 신분이 바뀐다. 즉 피의자는 경찰, 검찰 단계에서 수사 받는 자, 피고인은 검찰이 수사 이후 형사재판에 기소된 자, 그리고 피내사자는 수사 개시 이전 조사 대상자 등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또 피고발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발된 사람을 말한다. 피의자와 피고인, 피내사자, 피고발인 모두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취업가이드] 사이버 경찰청 원서접수 선택과목 선택이 당락을 좌우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3개 ... 대형운전면허 영어한국사 필수

사이버 경찰청 원서접수순경 공채모집 공고가 났다. 1732명을 뽑는다. 선택과목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3과목을 택해야 한다. 대형운전면허는 필수다.다음은 모집공고 순경 공채 남자 1,579 16. 7. 20.(수)9. 3.(토)12. 2.(금)여자 153경찰행정 경채 265101 경비단 120소계 2,117명※ 합격자결정방법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경찰행정 경채는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나. 체력검사에서는 매종목 실격없이 전평가 종목 총점이 4할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5할, 체력검사 2.5할, 면접시험성적 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경채모집일정분 야 인원(명) 계급 채용공고변호사20 경감 상반기항공8 경위6, 순경2경찰특공대22 순경화약전문3 순경정보화장비60 순경(정보통신58, 차량1, 무기1)범죄분석4 경장피해자심리8 경장사이버수사34 경장무도 50 순경경찰악대 1 경위학교전담52 순경 하반기교통30 순경과학수사20 순경지능범죄 30 순경(법학18, 회계부정12)외사 24 순경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우르드어(파키스탄)8 2 5 1 1 1아랍어 일본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 페르시아어(이란) 터키어1 1 1 1 1 1지능범죄 2 순경(의료2)범죄통계분석 4 경위2, 경장2※ 상기 선발인원 및 일정 등은 경찰청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시험관련 문의처순경공채 : 각 응시 지방청 교육계경력경쟁채용 : 경찰청 인재선발계간부후보생 :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