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09: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장한 ‘스미싱 문자’ 피해가 예상돼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랩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안내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공격자는 기획재정부를 사칭해 ‘귀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입니다. 절차 확인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유포한다.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문자메시지 내 URL을 실행하면 주식투자 관련 업체의 회원모집을 위한 광고용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2021.03.28 12:14
정부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지난 25일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와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달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11만5000명, 805억원)와 방문돌봄종사자(6만명, 300억원) 지원금은 4월 초부터 신청을
2021.03.25 08:55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 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여행업을 비롯해서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 규모는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공연업 등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 원이 지원된다.소상공인 115만 명에게는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한다.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
2021.03.07 18:22
이달 말부터 지급이 예상되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복권판매점(복권방)·성인용게임장 등 사행성업종과 병원·약국·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이 제외된다.반면에 배제 대상인 부동산 관련 업종 가운데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원금이 지급된다.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된 제외업종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배제키로 했다.이에 따라,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담배·복권·도박·경마·경륜·성인용게임 등 사행성 업종과 안마시술소·콜라텍 등 향락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은 4차 재난지원
2021.02.27 17: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매일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내일이면 재난지원금 당정 협의가 마무리된다. 과거 3차례 지원금보다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0조 원가량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넓히고 피해계층 집중 지원, 일자리 지원금 등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전날(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언
2021.02.27 11:34
정부가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얼마나 줄었는지 드러날 예정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5조 원 플러스알파(α)'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특수노동,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2021.02.24 15:3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기정예산(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 원 전후라고 발언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순수 추경안은 20조 원이 안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좀 더 신속하게 집중해서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만큼 코로나
2021.02.23 10:2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관련, "20조 원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정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추경 규모는 그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오후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분,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또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
2021.02.19 12:22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또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지원책 마련,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을 평
2021.02.15 12:08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당내에서는 매출 4억 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 경우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 명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
2021.02.02 11:0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 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과 3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 최소한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이
2021.01.18 11:55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의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또 "지금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과거 유행에 비해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급 방
2021.01.10 09:5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 지급이 내일부터 개시되고 올해 558조 원의 예산이 집행 출발 단계에 있다"며 "이 단계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 진행, 코로나19 3차 유행 이후 피해 상황, 경제 전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상황"이라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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