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11:57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청소년 현장실습제도가 ILO협약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운영 중이고 보호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17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ILO지적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ILO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 병행 제도가 ILO 138호 협약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청소년 취업 최저 언령은 18세로 한정하되 건강과 안전이 완전히 보호되고 충분한 직업 훈련을 받았으며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16세 이상 청2023.08.22 07:04
국제노동기구(ILO)는 21일(현지시간) 생성AI(인공지능) 도입으로 사무직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무직 여성들의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LO는 다만 사무직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부유한 나라에서는 사무직에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 여성의 고용이 더 큰 타격을 받기 쉽다고 경고했다. 생성AI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 직종은 사무직이며 약 4분의 1의 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반면 관리직과 영업직과 같은 다른 대부분의 직종에 대한 영향은 아주 미미했다. ILO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생성AI에 완전히 대체되지는2022.12.13 20:0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노동 규약을 위반했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다.노조는 13일 오전 카렌 커티스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ILO 협약과 결사의 자유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며 "ILO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커티스 부국장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노조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노조는 "안전운임제 사수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입2022.12.01 13:03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30일(현지시간) 전 세계 노동자의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줄었고, 이는 ILO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ILO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ILO가 강조했다. 실질임금 하락 현상은 신흥국에 비해 선진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에서 신흥국보다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ILO가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선진국의 실질임금은 올해2021.02.26 17:17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한경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ILO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한경연은 "경제계는 노동조합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줄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회 통과로 노동자의 단결권만 강화됨으로써 노조 우위의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됨은 물2021.02.20 06:2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가 제기한 법 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됐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 관련 법 제도 정비는 국2020.12.09 09:12
전경련은 9일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조법개정안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2020.09.23 17:18
정부·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추진하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놓고 경영계와 학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23일 열린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리 기업은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최악의 경제위기까지 겪으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김 부회장은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 등 노동 관련 이슈로 인해 외적 부담이 가중되며 기업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에 강한 우2020.07.07 12:0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국무회의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정부와 노동계는2020.05.28 06:36
국제노동기구(ILO)는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청년층이 팬데믹에 따른 사회 경제적 결과의 주요 희생자로 일생 내내 이어질 상흔을 입을 위험이 있다"며 "이는 ‘락다운 세대(lockdown generation)’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ILO는 "젊은이들이 코로나19 위기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들은 교육과 훈련의 중단, 고용과 소득 면에서의 손실, 구직 어려움 심화 등 다양한 충격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ILO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병 이후 청년 6명 중 한 명 이상이 일을 중단했다"며 "고용 상태를 유지한 이들 역시 근무 시간이 23% 단축됐다"고 했다. 또 "청소년 절반 가까이가 학업을 마치는 데 지연을 겪고 있고 10%2020.04.08 07:3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2분기 세계 총노동시간이 6.7% 감소, 1억95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셈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밝혔다. ILO는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 19의 노동 부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19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규정하고, 각국에 대규모 경제 대책을 호소했다.ILO는 지난달 18일 코로나 19 감염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2008년 리먼 쇼크를 뛰어넘는 규모"로 표현했지만, 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바꿨다.보고서는 코로나 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제조업, 소매업에 종사하는 세계 노동자의2020.03.27 07:07
국제노동기구(ILO)는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전세계에서 25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ILO는 지난 18일 각국 정부가 신속하게 고용안정을 위해 대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세계적으로 530만~2470만명이 실직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ILO의 고용정책국장 이상헌박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일시적 실직과 해고의 규모, 실업보험 신청건수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고용하락 요인을 전망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직예상치는 약 2500만명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8~2009년의2019.10.01 12:2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 입장문을 통해 "그간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경영계 핵심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되고,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으로 국민과 경제주체간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노동권 보장에 따라 형성된 강성노조와 대립적·갈등적·후진형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타협적·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2019.07.30 13:2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발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경영계는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을 담은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2019.05.22 15:47
정부가 22일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자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경총은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경총은 또 "정부가 언급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차원의 노사합의안이 아니고,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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