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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14년 국세수입은 205조 4000억원으로 국세 세입예산 216조 5000억원 보다 11조 10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11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에 대해 “작년 세월호 사고에 따른 내수부진과 경기 회복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의 감소, 환유 하락에 따른 세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 국세청이 거두어 들인 세수는 195조7000억원으로 국세수입 205조4000억원에서 관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9조2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시 3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을 218조2000억원으로 예측 했으나,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은 221조1000억원으로 3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세출 절감,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2016년 까지 600여개의 재정지출 사업을 감축한다.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예산삭감 역시 병행한다.
이어 복지 및 지방재정, 안전등의 재정구조 효율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의 집행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복지사업의 경우 전달체계를 개선해 중복사업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비과세·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의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진행한다. 이어 재정건전성의 관리 체계의 강화도 병행한다
아울러 국가채무관리계획,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60년 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또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조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