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한국차 제외 대책 논의할 한미 공동 협의 기구 추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5~6일 방미 통해 구체화하기로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특파원 공동 취재단

한국과 미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배제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 협의 창구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협의를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이 공동 협의 창구 운영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안 실장은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에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돼 있어 공동 협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오는 9월 5∼6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공동 협의 창구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실장은 2박 3일간의 방미 기간에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관련 부처와 미 의회를 방문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협의했다. 안 실장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기업 입장, 국회 분위기, 한국민들의 정서 등을 잘 전달했고, 미 측도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미 본토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포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