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차 캐나다에서 " 거액 벌금" 전기차보조금 제외 이어 또 악재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 거액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외로 쇼크를 받은데 이어 또 악재가 터졌다. 뉴욕증시와 비트코인은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현대차 캐나다 법인이 자동차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6만 캐나다달러(약 3억5천467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캐나다 교통부는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안전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자동차 화재,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갑작스런 엔진 출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6건의 리콜을 진행하면서 60일의 정해진 통보 기한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 알가브라 캐나다 교통장관은 이와관련해 "현대가 6건의 다른 사건들에서 차주들에게 적시에 리콜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대차 캐나다 법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기간에 정확한 기한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즉각 문제를 바로잡았고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주가가 자사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18일 떨어졌다.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1.85% 떨어진 19만1천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 주가는 장중 전일보다 3.49% 하락한 18만8천2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기아도 전일 대비 2.13% 하락한 8만2천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8만1천원까지 내려가며 전일보다 4.14% 떨어지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으나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IRA는 법 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올해의 경우 ▲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일본 닛산이나 일부 미국산 전기차 등도 제외되는 등 기존 40개를 넘었던 혜택 대상이 이번에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18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 현대차와 기아가 빠진 것과 관련해 향후 우리 기업들의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해 미국 측과의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개(하위 모델 포함 22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외국 업체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입장 자료에서 "기존 세액공제를 받던 현대차, 닛산, 폭스바겐, 볼보, 아우디, BMW 등 한국·유럽연합·일본의 제조업체는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