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마침내 종결 수순...XRP '날개' 펴나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법적 공방 중 하나인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마침내 종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공식적으로 항소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2023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X(옛 트위터)의 암호화폐 전문 매체 정글 인크 크립토 뉴스(Jungle Inc Crypto News)가 강조했듯이, 이번 항소 취하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것이다. 항소가 기각되면 재심, 수정, 지연 없이 사건이 즉시 마무리된다.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리플과 SEC 양측 모두에게 부분적인 승리를 안겨줬다. 당시 판사는 XRP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며, 리플이 프로그램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XRP를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리플의 기관 대상 XRP 판매는 미등록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양측 모두에게 항소의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시도가 무산되면서 리플과 SEC는 항소를 취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항소가 공식적으로 취하되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어떠한 추가 의견이나 서명 없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최종 판결이 된다. 이 판결은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정글 인크 크립토 뉴스가 언급했듯이, "더 이상의 지연도, 법정 싸움도 없다"는 말은 수년간의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았던 많은 XRP 보유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안도감을 대변한다. 2020년 12월 시작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이번 항소 절차의 종결로 마침내 법적 해결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더 이상 수정되거나 번복될 수 없다. 이제 리플은 진행 중인 소송의 여파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XRP는 미국 내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건의 종결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미국 증권법이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토큰 판매 방식이 토큰 자체의 성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토레스 판사의 구분은 향후 규제 집행뿐만 아니라, 입법자들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XRP의 경우, 이번 판결은 거래소 상장 재개, 기관 채택 확대, 그리고 결제 시스템과의 글로벌 통합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리플 또한 주요 규제 장벽을 넘어서면서 사업 모델을 확립하고, 운영 및 파트너십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제 남은 단계는 리플과 SEC가 항소 철회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뿐이다. 통지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며, 더 이상의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정글 인크 크립토 뉴스의 언급처럼, "토레스 판사의 결정은 법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마침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양측 모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지금, 규제의 모호함으로 점철된 암호화폐 업계에서 보기 드문 명확성의 순간을 맞게 된다. 리플, XRP 보유자, 그리고 더 넓은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 항소 취하는 단순한 소송의 종결을 넘어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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