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유사시 동맹국 역할 요구…일본·호주 “사전 협의 없었다” 당혹

미국 국방부가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일본과 호주에 자국의 개입 시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아직 대만 방어에 대한 확약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동맹국들에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일본·호주 국방 관계자들과 회담에서 대만 유사시 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FT는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과 호주는 미국이 대만 방어를 반드시 약속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전략·전력개발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는 트럼프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전날 X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는 ‘강한 힘을 통한 평화’라는 미국 우선 의제 아래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와 공동방어 기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대만 유사시 조건부 개입’ 방침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앞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동맹을 무조건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재 공식 외교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대만의 최대 군사 지원국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진영 모두 중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적 지원을 강화해왔으며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군사훈련을 포함한 무력 시위를 수차례 벌였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만은 중국의 주권 주장에 대해 일관되게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FT 보도 이후 호주 정부는 “어떤 분쟁에도 사전에 군 투입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해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대만 유사시에 미일 공동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