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1은행 1거래소’ 이용자 선택권 제한...폐지 목소리 높아진다

주요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근 고점을 경신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자 금융권에서는 초기 투자 시작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1은행 1거래소 정책 폐지에 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1은행 1거래소 폐지 목소리에 관해 반응들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에 ‘1은행 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정책의 완화 필요성에 관해 얘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병호 선임연구원은 “2021년에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제정 예정인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규제의 유용성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 서 연구원은 “1은행 1거래소 규제는 그림자 규제로서 정당성이 부족하며,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과 거래소와 은행의 관련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거래소의 은행 종속 그리고 대형 거래소 리스크의 단일은행 집중 등 부작용이 있다”며 1은행 1거래소 정책에 대한 완화 필요성을 얘기했다.

신규 투자자들에게 1은행 1거래소 정책은 투자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연구소의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처음 이용 시 겪는 1순위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기존 이용 은행 계좌와 연동 안 됨’이다. 해당 항목은 설문조사에서 13%를 차지하며 1순위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또 투자자들은 초기에 어려움을 주는 1은행 1거래소 제도가 완화돼 자유롭게 연동할 수 있다면 72%가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통해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기존 이용 은행 선택 불가와 지정 계좌 연동 과정에 필요한 인증 절차의 불편함까지 더해져 1은행 1거래소 지정은 투자 시작의 큰 방해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은행 1거래소 정책과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점유율이 높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들은 신규 고객 유치가 효과적이고 유동성 잔액들도 쌓이고 있으며, 어떻게 보면 영업을 잘해서 얻어낸 결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용자 수가 적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랑 연계된 은행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은행들은 고객들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1은행 1거래소 폐지를 통해 다양한 거래소와 연계한 저비용성 예금 확보와 그로 인한 여신 운용이 가능하고, 신규 고객 유입 효과가 있어 은행들이 거래소와 협업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가능성 등의 이유로 1은행 1거래소 규제 폐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1은행 1거래소 폐지 요구가 있지만, 일부 사업자의 독과점 심화 우려와 자금세탁 리스크 통제 필요성도 크다”면서 “은행과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 여부 등 두 측면을 함께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