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이어 의약품 허가 제한까지…美,中 압박 더 거세지나

미국 상원의원회의 생물보안법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의약품에 대한 압박에 나서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명령이 집행된다면 중국이 미국에 바이오뿐 아니라 의약품 완제품부터 원료까지 수출하는 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기타 적대적인 행위자들이 미국의 개방된 과학과 규제 시스템의 격차를 악용했다고 비난하는 행정명령 초안이 대형 제약사와 억만장자, 이해관계자, 바이오 밴처캐피털(VC) 투자자들에게 배포됐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제약회사가 중국 바이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을 허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더 엄격한 조사를 제안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또한 이 같은 라이선스 거래가 미국 국가안보에서 평가되도록 하는 게 더해졌다.

아울러 행정명령에는 중국계 기업들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하는 행사에 대한 규제 수수료 인상과 함께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중국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더욱 엄격한 검토를 요구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이밖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항생제와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의약품의 미국 생산 촉진을 요구하며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정부가 구매를 우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해당 초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에 포함하기 위해 내놓은 생물바이오법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상원은 국방수방법에 생물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안보에 위협하는 우려국을 제한하는 골자다. 해당 기업에 선정될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질뿐 아니라 생산도 제한된다.

즉 이번 행정명령까지 실제로 집행된다면 중국이 미국에 바이오뿐 아니라 의약품 완제품부터 원료까지 수출하는 게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NYT는 해당 초안을 백악관이 적극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지만 해당 초안을 받은 억만장자와 기타 투자자들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의 빠른 신약개발이 진행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43개의 혁신신약을 승인하면서 다수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지난 6월까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 14건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마일스톤도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고 자국내 기업을 이용도를 높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투자자들이 해당 초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