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철강 장벽’ 높인다…쿼터 47% 축소·관세 50%로 두 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 철강 수출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연간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47% 줄어들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존 25% 대신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조강국 증빙’ 의무도 신설된다.

EU는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말 세이프가드 종료 시점에 맞춰 신규 TRQ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쿼터 물량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총량 자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4억8천만 달러(약 6조3천억 원)로, 미국(43억5천만 달러)과 함께 최대 시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고 무관세 쿼터를 폐지한 데 이어 EU까지 비슷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 환경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5월(-12.4%), 6월(-8.2%), 7월(-3.0%), 8월(-15.4%)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EU의 추가 규제까지 현실화하면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배려 조항이 포함된 만큼, EU 측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한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EU 집행위원과 만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