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818억 캐나다 달러 국방투자…한화오션 잠수함 사업 '분수령'

■ 핵심 요약

캐나다 정부가 818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해 군대와 방위산업을 재건하며, 전투기와 잠수함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 국방투자를 추진한다.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에서 한화오션 KSS-III형과 독일 TKMS 타입 212CD가 최종 경쟁하며, 캐나다는 조기 전력화와 국내 방산 육성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TKMS가 20여 년 전 한국에 기술을 이전해 잠수함 산업을 구축한 사례를 바탕으로, 캐나다도 주권 방위를 위한 한국식 방산 자립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가 군대와 방위산업 재건에 818억 캐나다 달러(약 86조 원)를 투입하며 수십 년 만의 국방 대전환을 추진한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가 전투기와 잠수함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대규모 국방투자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국방투자청 출범을 선언하며 수십 년 만에 볼 수 없었던 군비 증강을 약속했다. 캐나다 정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잠수함 12척 확보 계획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캐나다 국방부 평가에서 F-35는 그리펜보다 훨씬 높은 능력 점수를 받았으나, 그리펜 지지자들은 최소 3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 한화오션의 KSS-III형과 독일 티센크루프 해양시스템(TKMS)의 타입 212CD가 최종 경쟁하고 있다. 데이비드 맥긴티 국방장관은 최근 "독일과 한국에 위치한 두 제조업체와 순조롭게 협상 중"이라며 "잠수함 제조 시설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는 35년 후가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잠수함이 필요하다"며 조기 전력화를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신속 전력 확보와 국내 방산 산업 육성 사이의 선택이다.

앵거스 톱시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현재 캐나다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가 없으며, 지난 15년간 국가 조선전략 경험에 따르면 그 기술을 키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수함 산업을 유지하려면 일관된 생산 라인이 필요하다"며 "캐나다 해군의 요구는 잠수함 12척이지만, 정기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22척의 잠수함을 순환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척 규모로는 국내 생산 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웨슬리 워크 국가안보 전문가는 "장기적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다"며 "북극을 제대로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방 투자는 캐나다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 훈련, 인프라에 대해 다양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강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웨슬리 워크 국가안보 전문가는 "장기적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다"며 "북극을 제대로 방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방 투자는 캐나다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 훈련, 인프라에 대해 다양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강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KMS는 캐나다 조선소와 협력해 일부 함대를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일 조선소는 20여 년 전 한국을 위해 같은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하며 한국 국내 잠수함 산업 구축에 기여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봄 CBC 인터뷰에서 "한국은 1970년대 후반 방산 관점에서 스스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한국도 미국 무기 구매에 의존했으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군 철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주권 방위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입법과 정부 자원을 투입해 방위 산업 역량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80만 대가 넘는 군용 수송 차량, 200대 가까운 그리즐리 전차, 2150정의 자주포를 생산했고, 항공 산업은 1만 6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납품했다. 조선소는 5년 이내에 400척 이상의 해군 함정과 348척의 1만 톤급 상선을 건조한 경험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몇 주 내 발표될 방위산업 전략에서 주권 산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