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부·한은 고환율 미봉책의 ‘역풍’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환율 책임을 서학개미와 수출기업, 국민연금 등에 떠넘기는 ‘프레임’을 시도했지만 역풍을 맞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환율방어’ 개입 논란을 일으켰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학개미 해외투자 열풍을 거론했다가 시장의 질타를 받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목한 경제주체들도 물론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환율이 결정되는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 통화량, 정부 정책, 시장 참여자의 결정, 수출입 규모, 성장성 등 다양하다. 시중에 대규모 통화량이 공급된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현상이 40개월째 이어지면서 시중 통화량(M2·원계열·평잔) 증가세는 미국보다 가파르다. 한국이 미국보다 긴축을 덜 하면서 더 많은 유동성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수십조 원의 소비쿠폰과 확장 재정도 통화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은 728조 원으로 역대 최다다.

이처럼 통화가 팽창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허리띠를 푼 만큼 환율은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환율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경제 신뢰를 높이고 구조개혁으로 생산성도 높여야 한다. 잠재성장률도 끌어올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해야 한다.
환율과 시장 가격이 정해지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는 경제학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EMH·Efficient Market Hypothesis)로 설명된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자산 가격에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 지성과도 연결된다. 수많은 개별 참여자들의 판단과 행동이 모여 시장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시장의 IQ는 소수의 전문가나 천재의 IQ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

과학사의 천재인 아이작 뉴턴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저금리와 완화적 기조로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에 자금이 빨려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에 대한 의구심,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투자자 입장에서 ‘원화 자산보다 달러 자산’을 선택할 유인이 커졌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지목하는 서학개미·기업·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이런 우리나라 구조적 환경에 대한 반작용이다. ​
환율은 단기 수급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통화 신뢰의 고차방정식이다. 미국 등 주요국보다 돈을 더 풀고 경제 체질이 부진한데 원화 자산에 투자하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또 정부와 한은은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을 끄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에 돈을 푸는 속도(통화량 M2 증가세)를 둔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중장기 성장성을 높일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서학개미·기업·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도구’로 삼을 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회복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