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청소년 중독’ 소송서 첫 법정 증언…인스타그램 영향 쟁점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스 최고경영자(CEO)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미국 내 상징적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 신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배심원 재판에 출석해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이용자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질문을 받는다. 그는 과거 이 문제를 놓고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으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직접 증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한 여성이 어린 시절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를 사용한 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원고는 기업들이 플랫폼의 중독성을 인지하면서도 수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메타는 사용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 왔다고 강조하며,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한림원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변화시킨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수천건 유사 소송 ‘시험대’

이번 재판은 메타, 알파벳의 구글, 스냅, 틱톡 등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시험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각지의 가족과 학군, 주정부는 이들 기업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로이터는 메타가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번 판결이 사용자 피해에 대한 빅테크의 기존 법적 방어 논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에는 인스타그램 책임자인 아담 모세리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재판에서 부모 감독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집중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메타 내부 연구 결과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일수록 인스타그램을 습관적·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메타 측 변호인은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며 소셜미디어는 창의적 표현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각국 규제 확산

소셜미디어와 아동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규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호주와 스페인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했고,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했다. 기술 업계 단체들은 이 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이터는 이번 재판이 소셜미디어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내부 연구 자료 공개 여부 등 핵심 쟁점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