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리화나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마(마리화나)를 종전보다 위험성이 낮은 약물로 재분류하면서 미국의 약물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23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마를 기존 ‘스케줄 I’에서 ‘스케줄 III’로 낮추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대마는 헤로인과 같은 최고 위험군에서 벗어나 코데인이 포함된 타이레놀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국(FDA) 승인 제품이나 주(州) 의료용 대마 허가를 받은 제품에 우선 적용된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의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전체 대마에 대한 추가 재분류를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도 소집했다. 이 절차는 규정 제정 과정의 일환으로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사이 법적 도전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마는 여전히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이다. 현재 대부분 주에서는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돼 있어 연방과 주 간 규제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마 관련 기업들은 연방 세금과 금융 규제를 적용받는 등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정책 변화의 신호로 보면서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 대마 합법화 단체 NORML의 모건 폭스는 이번 조치가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스케줄 I 분류에서 벗어나면서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궁극적으로는 연방 차원의 완전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마 재분류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2022년 대마 분류 재검토를 시작한 바 있어 정책 변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