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의회에 암호화폐 법안 통과 압박…'클래리티 법안' 탄력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강력한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친(親)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의회를 향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상원과 하원에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CLARITY 법안)' 처리를 서두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활동을 규제 당국의 제도권 영역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CBDC를 "국민의 금융 활동 추적을 향한 첫걸음"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하원이 이미 초당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지지해 온 만큼, 이제는 의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클래리티 법안 승인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으며,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해외 유출을 막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 불거진 수많은 논란과 사기 사건들이 미국의 엄격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무법시장 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베선트 장관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면 온갖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외의 무법천지 같은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제는 그 시장을 미국 영토 안으로 가져와 제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장 역시 법안 통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예측 사이트 폴리마켓(Polymarket)의 거래자들은 법안 통과 확률을 실시간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이 올해 안에 최종 법률로 제정될 확률은 57%를 기록했다. 앞서 상원의 휴회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때 75%에서 49%까지 급락했으나, 최근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며 다시 반등한 모습이다. 현재 이 법안은 오는 6월 상원 본회의 표결이라는 촉박한 시한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사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와이오밍)은 클래리티 법안 발의를 재개하며 베선트 장관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루미스 의원은 이 법안이 단순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역설했다.

루미스 의원은 "클래리티 법안이 없다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고객들은 자신의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현 체제에서는 소비자들이 대형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과 장기간의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의회의 직무유기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심각한 법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향후 단순히 오픈소스 코드를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황당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루미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전 행정부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무의미하게 처벌해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