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균형발전 가능한 지방재정의 조건

전국 지자체 총예산은 지난해 기준 454조6000억 원 규모다.

여기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조금 등 중복된 외부거래 액수를 뺀 순예산은 326조 원 안팎이다.

순예산만 놓고 보면 1년 새 15조9000억 원 늘었다. 각종 기금까지 포함하면 356조8000억 원 정도다.

이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145조6000억 원으로 총예산의 44.7%다. 반면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150조9000억 원(46.3%)보다 적다.
예산의 절반가량을 국세에서 지원받다 보니 예산 사용이 경직적이다.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용도를 엄격히 규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고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부담액이 오히려 큰 경우도 많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예로 들면 중앙정부 분담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나머지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하다 보니 지자체 재정이 건전할 리 없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수록 지방정부 부담만 더 커지는 구조다.

반도체 공장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더라도 도로나 용수·전력·주거·교육 시설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채워야 해서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못하면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인 셈이다. 현재 7대3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에도 지방 특색을 살릴 재량권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만 쏟아내고 나 몰라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 전임자가 편성한 예산부터 줄이는 부작용도 여기서 나온다.

중앙정부가 재정 권한을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하지 않는 한 풀기 어려운 과제다. 물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쟁체제도 도입해야 한다.

재정 자율성을 주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면 유권자들이 선거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서남권 투자가 성과를 거두려면 지방재정 운용 시스템부터 개혁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