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웃도는 보상금에 사업 탄력…'광명시흥 신도시' 속도전 본격화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사업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토지보상 절차를 앞당기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른 시점에 보상에 착수한 데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보상금이 제시되면서 주택 공급 일정도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됐던 보상 일정을 약 4개월 앞당긴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원 약 1271만㎡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약 6만 70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고 남양주 왕숙과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보상에서는 토지주들의 기대를 웃도는 수준의 보상금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종합해본 결과 이번 토지 보상가는 인근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그 주변 지역 땅값만 오른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은 이를 배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시세보다 더 높게 책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독립적인 감정평가사가 책정을 하지만 사실상 공기업인 LH가 선임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정책적인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아직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에는 제조업체와 물류시설 등 수천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토지 보상 이후에는 기업 이전과 영업 보상, 대체 부지 마련 등이 남아 있어 향후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특히 해당 지역은 관행대로 유지해 온 수많은 불법증축물에 속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협의에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토지 보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이 제시된 만큼 기업 이전 과정에서도 신속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보상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 이전이 지연될 경우 전체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법증축물에 속한 기업들의 보상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라며 "이전에는 세입자에 한해서는 1000만 원 정도 해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 데 토지 보상 규모를 봤을 때 이보다 파격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입장에서 주택 공급 일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전 지원에 상당한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보상금 산정 과정에 별도의 정책적 판단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적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LH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을 진행할 뿐 평가 금액에 개입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정부의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보다 파격적인 보상 규모를 책정해서라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