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기업, 마크롱 행사 보이콧…미국-EU간 궤도 주도권 다툼 수면 위로

미국 우주기업 4곳이 백악관의 규제 반발 압박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파리 우주 정상회의 불참을 확정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간 우주 자원 점유와 규제 주도권 다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의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며 세계 120개 대표단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미 정치·정책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이 프랑스 당국에 불참 의사를 전달하며 유럽연합의 우주 규제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스토크 스페이스, 스타클라우드가 마크롱 대통령 주최 파리 우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유럽연합의 우주 규제안을 승인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기업들을 압박해왔다.
다만 백악관과 국무부, 미 항공우주국 관계자들은 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준비 부족으로 내부 진통을 겪었다. 행사 진행 상황을 아는 관계자 6명은 일정이 지연되고 유럽 우주 기관과 조율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 중 가장 준비가 부실한 사례로 평가했다. 정상회의 선언문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도 초청장이 계속 발송됐다.

행사를 총괄한 담당 보좌관은 개최 한 달 전 사임했다. 엘리제궁 브리핑도 참석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프랑스 정부는 개의치 않는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일부 국가나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손해"라고 주장했다.


갈등의 본질은 우주 자원 점유와 규제 주도권 다툼에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우주법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유럽연합 내에서 우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우주 물체를 운용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사업자는 유럽연합 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사전 승인 절차와 우주 잔해물 감축,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위성 주파수 배정도 충돌 지점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독자 위성 통신망 이리스2에 저궤도 주파수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해당 대역을 활용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과 정면 충돌한다.

한 위성업체 최고경영자(CEO)는 "궤도와 주파수가 핵심 자원이며 스페이스X가 두 자원을 완벽히 지배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규제 강화와 자체 발사체 확보로 맞서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불참은 정치 행사 거부일 뿐 유럽 시장 포기는 아니다.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은 일주일 뒤 파리에서 열리는 민간 행사인 세계 우주 비즈니스 주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기업들은 정부 주도 정상회의는 건너뛰고 실질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에는 나서는 전략을 취했다.

유럽연합 우주법의 최종 입법 형태와 주파수 배정 방향이 향후 미·유럽 간 우주 산업 주도권 다툼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