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북 '지방재정 위기' 공동전선…법인세 5% 지방 배분 촉구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산업 인프라와 소방 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일부의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7일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자체 배분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확대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상향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두 지역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 지사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돼 해당 광역지자체가 직접적인 세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추 지사는 "충북은 청주 SK하이닉스 등 산업 인프라를 감당하면서도 법인세 초과 세수의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며 "경기도 역시 전력과 물, 도로 등 기반시설과 유지·보수에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며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 공통된 문제인 만큼 충북과 함께 먼저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 지사는 "충북과 경기도는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반도체 등 산업구조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에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둘러싼 지방정부의 부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시설과 장비 유지비는 물론 인건비까지 지방에 부담시키는 현재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소방 인건비가 6조5,000억원가량인데 경기도는 1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큰 만큼 소방 인건비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지사는 "담배소비세 관련 재원을 지방으로 내려주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주거복지와 소방 인건비 가운데 어느 쪽에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는 정교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입장을 조율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의 자체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추 지사는 "과거 지방재정 위기 때도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왔다"며 "현재 25% 수준인 지방소비세를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40%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의 세수 배분 구조를 개선하려면 지방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충북과 함께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제안했다.

신 지사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25.3%에서 40.3%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와 충북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며 "용인과 청주를 중심으로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충북은 앞으로 법인세 일부 지방 배분과 지방소비세 확대,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