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 저자]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 "소상공인은 법·제도 알고 활용을...정부는 소상공인에 '복지'도입을"

사업체 313만여 개, 취업자 620만명, 그리고 5년 생존율 27%. 10년전 소상공인 개괄적 통계다. 이 숫자를 유심히 본 공직자가 있다. 숫자는 생사를 오가는 경쟁을 말하는 동시에 일상을 깎아가며 벼랑에서 하루를 버티어야 하는 내 이웃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덩어리였다. 그 공직자는 그 이웃, 소상공인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

그가 처음 접하고 아직도 마음에 걸려있는 것은, 바로 '돈벌이 전투'는 일상의 평범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부모님 편찮으실 때 병원 모시고 가는 시간조차 낼 수 없고, 아이 학교 상담차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경조사 가는 것마저 엄두가 나지 않는 '붙잡힌 생활'이다.

오늘 사업체는 613만개, 취업자 961만명, 연간 폐업 100만 건. 10년 전보다 더 암울한 수치.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자 대부분은 정보에 어둡다. 아니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 제대로 가리기 어렵다. 많은 지원 제도도 잘 모른다. 그래서 일단 이 정보를 모아 분류하고 제대로 펼쳐놓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2년을 매달렸다.

공직자 강현석의 '미래경영 체인지업 소상공인 법과 제도'는 그렇게 338쪽 책으로 탄생했다. 10년전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맺은 소상공인 인연은 책으로 이어져 이제 수많은 자영업자를 정보의 바다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 강현석은 의정부 부시장이다. 그를 찾아갔다.


- 크게 빛도 안나는 일 같은데, 이렇게 소상공인을 위해 책까지 내신 것은 그만한 열정이 있어서겠죠?

"제가 10년 전 소상공인 일손돕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소상공인 회장님이 편지를 써왔어요. 이런 정책을 고민해주는 공무원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 눈물 못지않게 그를 흔들어놓은 건, 몰라서 당하는 피해 하소연이었다. "알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주휴수당을 챙기지 못해 신고당한 편의점 주인도 있고요, 식당 접으면서 정부 지원도 못받은 채 우울증 걸린 업주도 있었습니다"

- 소상공인들이 최근 고물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직면한 어려움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과거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60%에서 지금은 4%로 급감했죠. 그 농업인구 상당수가 제조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인구는 한때 27%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15% 정도입니다. 그마저 자동화다 AI다 해서 차츰 밀려나고 있죠"

그러면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대면 서비스업, 즉 소상공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강 부시장은 소상공인을 단순 영세 자영업자가 아니라 거시적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대규모 노동력을 흡수하는 '최후의 고용 완충지대'로 재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책에는 타운 매니지먼트나 로컬 크리에이터 등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는 상권 내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자금을 모아 상권을 관리하는 민간주도 모델이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자원과 문화를 혁신적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새로운 소상공인의 유형이죠. 이 둘이 활성화된다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타운 매니지먼트는 상권에서 상인 건물주 기업 지자체 주민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돈을 모아 환경개선 마케팅 치안 등 유지 관리하는 조직이다. 강 부시장은 한국에서도 임대료 상한 규정을 함께 만들어 결성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말 그대로 지역 고유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죠. 지역 정체성을 콘텐츠화하고 노후 골목을 새로 디자인한다든가 스토리를 입히는 일 등이 핵심이죠. 책에 자세히 써 놨습니다. "


저자 강현석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들었다. 소상공인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 상권 하나를 주식회사로 보고 기업 같은 복지 개념을 도입해보면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말. 아주 신선하다.



- 시장에 가게가 한둘이 아니고 가게마다 사정도 각각인데 복지 개념이 통할까요.

"이 '복지'는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부나 광역 기초지자체는 당연히 상권을 키우려 하고 키워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합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상권 통째를 하나의 주식회사로, 기업으로 보자는 겁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퇴근 후 쉬지 않습니까, 경조사 때 휴가 내잖아요, 출산 휴가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대체인력 파견 등 '인력'에 '복지'개념을 넣자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지자체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개별 가게에 인테리어 개선, 간판 교체, LED 조명 설치 등 외관 개선 효과에 치우친 것이 많다. 물론 이같은 개선작업이 상권에 활력을 줄 수는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지속 가능하게 몸을 움직여 노동력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와는 동떨어졌다는 진단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책 담당자들의 놀라운 사고 전환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경 개선 작업보다 훨씬 생산적이고 투자 효과가 큰 작업이라고 자신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는 상권의 지속성은 담보할 수 없고 쇠락은 가속이 붙을 겁니다"

- 여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실제 현장 소상공인 체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온라인 공고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와 ‘복잡한 서류 절차’로 인한 정보 단절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AI·디지털 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이 30%대 초반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처럼, 지원 정보의 유통 경로가 온라인·모바일 공고에 집중되어 있어 디지털 기기 활용이 낮은 고연령층이나 1인 자영업자에게 정보 자체가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과 제도는 갖춰져 있어도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바로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지자체는 현장 밀착형 ‘행정 딜리버리(Delivery)’ 내지 ‘행정 매니저(Manager)’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상권 단위 소상공인 매니저나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골목상권 점포들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 정책자금·바우처의 자부담분을 일부 매칭 지원하거나 조례를 통해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등 ‘원스톱 현장 창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 책에서 다룬 제도를 의정부시에서는 실제 녹여내고 있는지요.

"의정부시는 2014년 비영리법인으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2025년 5월부터는 이 기능을 의정부시도시공사와 통합하여 도시공사 사장 직속으로 ‘상권진흥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어요.

책에서 제가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했는데, 결국 이런 상시적이고 전문화된 현장 밀착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 상권진흥센터 체제가 그 실천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권 단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법 취지에 발맞추어 개별 점포 지원을 넘어 권역별 골목상권을 하나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묶어 브랜딩하고, 지역화폐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하다 보면 소비가 늘어날 겁니다.

무엇보다도 상권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겁니다. 의정부역 동편으로 형성된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행복로특화거리, 녹색거리, 부대찌개시장 등 우수한 상권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핵점포 등을 유치하여 전국 최고의 핫플레이스, 글로벌 상권을 갖추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법과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소상공인만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 오래,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961만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의 책상 위에 놓여, 어렵고 낯설었던 법과 제도가 든든한 사업의 방패이자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는 지금 당장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가 급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분을, 정책자금과 세금 혜택이 필요하면 조세·금융안전망 부분을 먼저 펼쳐 필요한 곳부터 찾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들께는,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소상공인 스스로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즉 정책의 성패는 설계 뿐만 아니라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 책을 펼쳐 보시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객 수요 창출을 위해서, 인력 고용을 위해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AI 활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