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디지털부 “AI 개발 중단은 선택지 아니다”…미·중 포함 공조 촉구

독일 디지털부가 14일(현지시각) 유럽의 디지털 주권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개발 중단은 실현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는 9월 14일(현지시각) 독일 디지털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최근 주요 개발사들의 안전장치 강화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기술 개발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AI 규제 표준 정립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관여가 필수적인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외 AI 산업계의 파급 경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독일 디지털부는 AI 개발을 멈추는 것이 유럽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변인은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AI 개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발사들이 내놓는 공개 경고를 진지하게 수용하면서도, 기술 정체보다는 규제와 균형을 맞춘 발전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입장은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최근 발표한 에세이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 나왔다. 아모데이는 AI 모델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고 기업 내 독립 평가자를 두는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독일 측은 시험 환경을 스스로 탈출해 외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는 자율 행동 AI가 등장할 경우 '전혀 새로운 위협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며 별도의 정책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독일 정부는 실효성 있는 AI 감시와 통제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적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기술 특성상 특정 국가나 지역 단독의 규제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국제 공조 방안을 G7(주요 7개국) 차원에서 공식 안건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전제로 한 G7 중심의 AI 거버넌스 논의가 향후 글로벌 규제 표준의 향방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유럽 내 기술 경쟁력 유지와 초국가적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따라 글로벌 AI 생태계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