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상 부족함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과 관련해 정부 대응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해외 증시로 유출되는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까 (도입 시기가)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장 상황 예측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정책 도입 이후의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것"이라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이 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뤄졌다. (증시)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이제 2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투자자 손실과 시장의 반발에 대해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진 것 같다.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뒤늦게 마련한 안전장치 및 보완 조치에 대해서는 정책적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라며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것을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퇴로 공석이 된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회복, 지속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으나,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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