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정부 눌렀다… 디지털자산 국가전략 수립 강제

영국 상원이 194대 138로 정부를 누르고 12개월 안에 국가 디지털자산 전략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비트코인닷컴은 14일(현지시각) 보수당 주도로 가결된 이번 안이 재무부에 암호화폐와 토큰화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청사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글로벌 규제 주도권을 잡으려는 영국의 국가 차원 승부수는 암호화폐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는 한국 금융당국에 직접 연결된다.


영국 의회 상원이 집권 노동당 정부의 더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을 강제했다.
영국 상원은 금융서비스·시장법안 수정안 표결에서 찬성 194표, 반대 138표로 정부안을 꺾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보수당 소속 전 재무부 차관인 네빌-롤프 남작이 대표 발의한 이번 수정안은 법안이 발효된 날부터 12개월 안에 영국 재무부가 국가 디지털자산 전략을 공식 수립해 발표하도록 못 박았다.

표결에서는 보수당 의원 138명과 자유민주당 의원 48명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고, 정부 입장을 대변한 집권 노동당 의원 127명은 반대표를 던지며 맞섰다.

이번 표결은 단순한 개별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 진흥책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영국 의정사에 굵직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상원은 행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판단 아래 초당파 연합으로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상원이 통과시킨 수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와 토큰화 금융 전반을 단일 국가 전략으로 묶어내는 데 있다.

전략 대상에는 비트코인 등 기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인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증권,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망라됐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업들의 전통 은행 결제망 접근성 보장과 서비스 중단에 따른 경쟁 저해 위험까지 꼼꼼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단순 처벌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금융 혁신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영국 상원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이면에는 글로벌 규제 패권 경쟁에서 낙오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짙게 깔려 있다.

유럽연합은 종합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미카(MiCA)를 도입해 규율 체계를 가다듬고 있으며, 미국도 의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입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국들이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선점해 나가는 사이 영국만 규제 공백에 머물 경우 핀테크 중심지로서의 런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했다.

영국 의회는 런던 금융가가 보유한 인프라와 자본력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가 총괄 지휘봉을 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안은 상원 3차 독회를 통과한 뒤 하원으로 이송되어 최종 가부를 결정짓는 절차를 밟게 된다.


영국 상원의 국가 전략 수립 강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2단계 기본법 마련에 착수한 한국 금융시장에도 직접 파급 효과를 미친다.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토큰 증권(STO) 법제화, 암호화폐 사업자의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을 아우르는 제도화 과제를 안고 있다. 영국이 12개월 시한부 국가 전략을 통해 결제망과 기업 유치 환경을 종합 정비하기로 방향을 틀면서, 한국 금융당국도 단편 규제를 넘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서둘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압박에 직면하는 경로를 형성한다.

올가을에는 영국 하원의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전략의 기준점이 가려질 전망이다. 나아가 영국의 포괄 로드맵이 차질 없이 안착하면 글로벌 자본의 런던 유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원에서 노동당이 수정안을 부결시키거나 미국 의회의 정책이 급변하면 이 제도 정착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런던 금융가 전문가는 "영국 상원의 이번 표결은 암호화폐를 규제의 틀에 가두는 수준을 넘어 국가 핵심 성장 전략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라며 "유럽과 미국의 발 빠른 규제 정비에 맞서 런던이 디지털자산 허브 지위를 지켜내기 위한 배수진이 될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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