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적자 경고등…국채 금리 5% 돌파에 유로존 '전염 공포'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선 가운데 정치적 분열과 시위 확산이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는 10월 24일(현지시각) 프랑스와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170bp를 넘어섰으며 이는 2010년대 초 유로존 부채 위기 이후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 채무 불이행 위험을 측정하는 신용디폴트스왑 가격도 같은 시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제스키 글로벌 거시경제 연구 책임자는 프랑스 위기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를 2026년 예상치 5.4%에서 2027년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국회는 세제 개편안 논의를 10월 27일 재개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나틱시스 CIB의 알랭 뒤레 EMEA 경제 연구 책임자는 정부가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버리의 매튜 라이언 시장 전략 책임자는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재정 적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월 24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으로 유지했다. 다만 등급 전망은 부정적을 그대로 고수했다. 무디스는 정치 지형의 분열이 지속되면서 입법 기관의 기능이 더욱 저해될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재정 적자를 줄일 경우 전망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둔화와 주요 산업 타격

ING의 샬롯 드 몽펠리에 프랑스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 GDP 성장률을 2026년 0.3%, 2027년 0.6%로 예상했다. 소요 사태가 지속되고 신뢰도가 악화되면 성장률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별도로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낮춘 상태다. 프랑스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2018년 노란 조끼 운동은 4분기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봄 연금 개혁 반대 파업도 1분기 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낮췄다.
소매와 관광, 운송 등 직접 노출 업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프랑스 CAC 40 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4.5% 하락했다. 프랑스 상공회의소 네트워크 추산으로 화요일 하루에만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직접 영향을 받았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 까르푸는 수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를 줄이면서 주가가 14% 이상 급락했다. 알렉상드르 봄파르 까르푸 최고경영자(CEO)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명품 업계도 시위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LVMH는 프랑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2025년 기준 전체의 8%에 불과하다.

그러나 카르미냐크의 케빈 토젯 포트폴리오 자문은 시위가 관광 산업에 타격을 주면서 LVMH 프랑스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면세 구매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자본비용 상승이 은행에 부정적이고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