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보육·주택분야 등 젊은이 위한 '전방위 대책' 마련해야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기자]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인 이모(30)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퇴근후 피곤함도 잊은채 발품을 팔고 있지만 깊어지는 한숨으로 걱정만 더해가고 있다.
이모씨는 “뉴스나 신문으로만 봐왔던 전세대란이 막상 내가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쓴 웃음만 나온다”면서 “서울 하늘안에 이렇게 많은 집들중 내가 살 집 하나 없다는게 현실, 직장이 조금 멀어져도 서울 근교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전세값에 당장 결혼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상봉동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신혼 1년차 김모(37)씨도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모씨는 “전세 계약기간이 당장 오는 9월 종료가 되는데 보증금을 2000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한다. 요즘 이 생각만하면 아무 일도 잡히지가 않는다”면서 “당장에 내가 살집을 잃는듯한 기분이 든다. 기존에 세워놨던 가족계획도 당분간은 미뤄야할 것 같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미친 전세값, 서민들만 울상
현재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시가총액은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약 2200조원 규모인 주택 매매가격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처럼 전세가가 치솟으니 전세를 구할 엄두를 못 내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진 것은 물론, 어렵게 전세를 구해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세입자의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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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산장려정책, 과거 정부 정책에 부메랑 맞나?
통계청은 지난 2월 '2012년 출생·사망통계'를 발표, 출생아수는 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출생아수도 전년보다 32명 증가한 1323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우리나라 인구문제 현황과 정책’ 보고서를 보면, 합계 출산율은 미세하게 올라가지만 가임여성수는 뚝 떨어져 결국 출생아 수는 47만 명에서 32만5천 명으로 30%나 줄어든다고 전했다. 이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인구억제 정책에서부터 비롯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가차원에 출산장려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의 주택 시장 대란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없나
지난 5월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 처음으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이 공약중 맞춤형 출산장려(4조4000억원), 행복한 육아시스템 구축(3조5000억원), 무상보육 확대(11조8000억원)등 상당부분의 예산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집행을 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출산장려정책은 예산측정으로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세제와 보육 그리고 주택 등의 모든 영역에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져도 손해를 안보도록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과 복지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행복주택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 인하방침등 신혼부부 주택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이용하는 것 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주택에 있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다”며 “민간분양에서 공급물량의 10프로내에서 특별공급하고 있고, 국민임대 영구임대에서는 30프로 범위내에서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 “매입 전세 임대주택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가구에서 재임대하며, 신혼부부 물량은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또한 신혼부부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에서 대출 완화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114 이미윤 과장은 “전세값이 많이 부담이 되고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내 생애 첫 주택’에 관련 취득세가 올해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며, 신혼부부 관련 특별분양 정보를 습득해 청약 부분을 신청해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꼭 서울권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수도권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가는게 우선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