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3.3㎡당 400만원 상승해야 시세 차익 가능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시행후 3.3㎡당 400만원 상승해야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영선 건산연 연구위원은 ‘저성장 시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발표에서 리모델링 전 아파트의 3.3㎡당 시세가 1천600만원일 경우 리모델링 후에는 2000만원은 상회해야 시세차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시세가 높고 가구 수가 많은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구의 시세 상승과 일반분양 가구의 분양수입 및 분양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의 강남권과 분당 신도시의 일부 역세권 등에 국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윤 연구위원은“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의 효과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정책이 요구된다”며“향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는 저비용 리모델링의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주택 수요 트렌드를 반영한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하는 수요 추세를 반영, 현행 멀티홈(세대구분형 임대가구) 허용 가구 수를 기존세대의 1/3로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대형보다는 중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주민이 기존면적을 줄이는 감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현행 15% 가구수 증가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리모델링 관련 법체계의 안정성이 부족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을 신설하거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리모델링은 10억원 투자당 취업유발인원이 16.2명으로 전체 건설 평균보다 2.7명, 전산업 평균보다는 3.9명이 많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