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 가능성 커져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대부업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최고금리 상한이 꾸준히 인하되면서 대부업 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거래자는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이다.

대부업체는 금리 상한이 66%였던 2007년 9월 말 1만8197개에 달했으며, 2010년 말 1만414개, 2014년 말 8694개로 감소했다. 반면 대부업 거래자는 2010년 말 221만명에서 2014년 말 249만명으로 증가했다.

대부업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 시장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비중은 작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스신용평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금리 상한이 44%였던 기간(2010년 7월∼2011년 5월) 신규 대부업 이용자 중 69.2%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리 상한이 39%(2011년 6월∼2014년 3월), 34.9%(2014년 4월∼2015년 3월)로 인하되면서 저신용자 비중은 각각 62.2%, 57.8%로 낮아졌다.
금리 상한이 내려가면서 대부업체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신용자 중심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고 저신용자 고객은 감소할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특히 금리 상한이 27.9%로 인하되고 기존 저신용자 고객 중 10%만 대출이 연장된다고 가정할 경우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될 저신용자 규모를 35만∼7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로 인해 제도권 외의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저신용자에게도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제도권 금융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