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칼럼] 애플 16조원 세금폭탄 삼성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어떻게 볼 것인가

애플, 구글 그리고 삼성 등 다국적 기업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애플은 16조원 세금폭탄을 맞았다.

구글은 지도 반출 요구 후 한국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구글세도 현안이다.
삼성전자는 갤노트7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어떻게 볼 것인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은 애플은 해외의 모든 현금을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팀쿡 최고경영자(CEO)는 2일 아일랜드 국영방송 RTE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 있는 현금 2150억 달러 전부 또는 일부를 가능한 한 빨리 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은 최근 sbs cnbc에 출연 애플 구글세 등 다국적 기업의 현안에 대해 진단을 했다.

다음은 sbs cnbc 방송 요약


- 애플, 유럽서 16조원 '세금 폭탄'
- EU 세금폭탄, 애플 다음은 아마존ㆍ맥도날드?



1.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다국적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마찰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애플에 대해 세금체납을 이유로 130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한국과 대조가 된다. 애플에 대한 EU의 세금 그 의미는?

유럽연합(EU) 애플에 130억 유로 세금체납 벌금 부과
구글 지도반출 요구에 갈팡질팡하는 한국과 극명한 대조

EU의 애플 과세 결정

-130억 유로 (우리 돈 16조 원 상당)
-2003~2014년 감면분 추징
-2013년 3년간 정밀조사 결과


EU 집행위원회 벌금 부과 사유

-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 애플 예외적용
2003년 1%, 2014년 0.005%


EU의 다국적 기업 공격

-애플 (아일랜드) 130억 유로 추징
-스타벅스 (네덜란드) 3000만 달러 추징
-아마존 (룩셈부르크) 조세 회피 조사
-맥도날드 (룩셈부르크) 조세회피 조사




2. 세금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일랜드는 벌금을 못 걷겠다고 버티고 있다. 미국 정부와 애플 미국 본사도 유럽연합의 과세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떤 이유냐?

EU 과세 결정에 아일랜드 미국 애플 동시 반발
애플 과세문제로 美-EU 무역전쟁 조짐
아일랜드 정부 EU 법원에 항소
유럽연합 애플세 놓고 내분조짐 “이렉시트” 까지


애플 과세에 대한 아일랜드 정부 입장

“EU 집행위 결정, EU법원에 항소”
“세정 주권에 대한 EU의 침해”
“이렉시트 갈 수도”



미국 재무부 반박 성명

“EU 결정 미국기업 해외투자 위축”
"EU 과세 공정무역 차원에서 이의제기할 것“

애플의 과세 반박 성명

"애플은 법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해 왔다“
“EU 결정에 항소할 것"



아일랜드의 경제전략

-낮은 세율-> 다국적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경기활성화
-다국적 기업 1000여개 유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평균 12.5%
-6.25%(R&D 매출)
-OECD 최저


3. 애플 세금 벌금 부과 사건은 지난 2008년의 구글세 파동을 연상시키는데 애플세와 구글세의 차이는?

애플· 구글, 세금 적게 내려는 시도 “한마음 한뜻”
애플· 구글, 구체적 절세 전략에서는 차이
“애플세 구글세 =탈세” 국제비난 여론 비등


애플세

- 2016년
- 아일랜드의 투자 유치 전략
- 아일랜드의 자발적 세금 탕감
- 세법상 규정보다 더 낮은 특혜 제공

구글세

-2008년
-구글의 의도적 조세 회피
-조세회피 지역에 판권 몰아놓기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BEPS)



학문적 의미의 구글세란?

1.뉴스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료
2 세율 낮은 나라 이전 회피 법인세

-2015년 G20 소득이전 세원잠식(BEPS) 대응 의무화


4. 다국적 기업의 세금 탈루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외국의 사례는?

다국적 기업 탈세방지 세계가 분주...한국만 잠잠
구글 연간 3조원 이상 매출 세금은 한푼도 안내
BEPS 국제연대 통해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차단해야
국제 조세협약 전면 개정 보완 필요
법인세법 외감법 등 보완시급


다국적기업 탈세방지책

1) 영국
-해외이전 수익 25% 법인세
-2015년 4월
-향후 5년간 2조500억원

다국적기업 탈세방지책

2)일본

-소비세 과세 기준 변경
기업 소재지=> 소비자 소재지
-2016년 3월


다국적기업 탈세방지책

3) 스페인

-지식재산권법 개정
뉴스발췌 저작권 포함
-2014년 10월

다국적기업 탈세방지책

4) 이탈리아

-법인세법 개정
국내 서버 없어도 과세
-입법예고중

다국적기업 탈세방지책

5) 프랑스

-온라인 광고세
-광고비 1% 과세
-2010년 3월(1년 후 폐기)






5. 요즈음 한국과 구글 관계도 심상치 않다. 특히 구글의 지도반출 요구와 과세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한데...무슨 사연?

애플에 당당한 EU, 구글에 휘둘리는 한국 묘한 대조
또 미뤄진 한국 정부 vs. 구글 9년 '지도전쟁'
구글 한국에 서버 두면 지도 주겠다는 제안 거절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지도 해외 반출요구는 억지

구글이 반출을 요구하는 지도는?

-5000대1 초정밀 지도 데이터
-군사정보 포함
-비용 1조원 이상
-작성 국토정보지리원

구글 지도반출 요구 일지

-07년 구글 비공식 요청
-10년 서버두면 지도 제안
(구글 거절)
-16년 6월 26일 공식 요청
-16년 8월 24일 회의
-60일 연기 (11월 23일까지)


구글 코리아 4대 현안

- 유한회사 내막 깜깜
- 외부감사 공시의무 면제
- 서버없는 과세 불가
- 소득 해외유출


구글 한국내 영업 현황

-구글 코리아/ 구글 페이먼트 코리아
-앱 마켓 매출 3조1903억원 (2015년)
수수료 30%, 9570억원 수익 추정
-유튜브 매출 300억원 (점유율 45% 1위)
/ 자료 국회


구글 코리아 세금을 안 내는 이유

-한국 법인세법상 허점
-외국계기업 국내 고정사업장 조건 .
-IT 기업은 국내서버 있어야 과세
-이탈리아 최근 규정 개정 디지털거래 발생지 기준


외감법 개정안

-금융위 올 9월 제출예정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개정 후 2년 유예

국내 3대 포탈업체 법인세 납부 실적

구글 0
네이버 1900억원
카카오 300억원


김희정 기자 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