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총리, 군사력 강화위해 한반도 위협 부추겨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연일 일본 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해 "사린을 탄두에 달고 떨어트리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미디어 진러터우탸오(今日头条)는 14일(현지시간)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틈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러터우탸오는 중국의 군사전문가 '두원롱(杜文龙)' 대령과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북한의 위협을 부추기는 일본의 목적은 '군사력 강화'이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위협을 부추기고 있으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도 기회를 틈타 참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회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동의만으로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과 함께 참전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참전했을 때 자위대의 전력 부족을 대외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일본은 국가의 정상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사실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비 증강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등은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이 아무리 한반도 문제에 일본을 개입시키지 않으려 해도 미국의 결심에 따라 일본이 함께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다양한 선택지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미국∙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의 해법은 오로지 대화의 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푸는 쪽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결정력은 더욱 미약하다.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에 일본이 과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국제사회 전체에 경고하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작전 행동도 취하지 않도록 억누르는 조치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타협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