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발벗고 나섰다…연내 SKT·LG유플러스와 제휴, 도매제공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상용화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5G 도매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에는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뜰폰 업계의 오랜 바람인 도매대가 인하와 이통사들의 LTE 요금제 확대 제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SKT, LG유플러스와 제휴, 도매제공을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 5세대(5G) 이동통신의 도매 제공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알뜰폰은 현재 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다.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왔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은 여전히 적자(지난해 -110억 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는 알뜰폰 가입자들 이탈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기반한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마련했다.

또한, 저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 만큼 도매대가 납부) 도매대가가 전년 대비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 가량 낮췄다. 이는 전년 인하율 대비 한층 더 높은 수준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주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들의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들여와 재판매하는 것) 방식의 경우 도매제공 요금제를 SKT T플랜까지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출 방침이다. 이에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전산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 100GB 구간까지는 도매제공될 예정이다. 데이터별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소진 후 일 2GB 제공, 이후 3Mbps 속도로 무제한)의 도매대가를 기존 51.5%에서 50%로 1.5%포인트(p) 낮췄다.
알뜰폰 사업자가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때 도매대가를 할인해주는 ‘다량 구매할인’에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도 높였다. 이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기존 1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더해 알뜰폰사업자들은 이통3사의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외 알뜰폰 사업자 원가부담 절감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올해 내로 1년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역시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2022년 9월 22일까지)하기 위한 법안 통과도 준비 중이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현재 제도는 일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기존처럼 도매제공을 지속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내 LGU+ 망을 이용해 5G․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 출시 후에는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를 융합,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