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정책의지’가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자면 국민을 잘 먹고 잘살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내일이 되면 국민이 배부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을 못 먹고 못 살도록 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지난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으나 내년에는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정책의지’를 강조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하면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여기에 ‘정책의지’를 더해서 성장률을 잡았다고 했다.

실제, ‘주요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2.4%를 밑돌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 LG경제연구원은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였다. 한국은행과 KDI는 2.3%로 전망했다.

OECD는 2.3%, IMF는 2.2%로 예상했다. 정부는 여기에 ‘플러스알파(+α)’인 ‘정책의지’를 보태서 2.4%라고 했다.

그렇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책의지’가 아니라 ‘정책’이다. ‘방법론’을 바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의 “내년에는 나아진다”는 말도 ‘의지’로 끝나면 국민은 허탈감만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소비와 관광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성장률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방안도 ‘대단할 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 숙박비의 30%를 소득공제해주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때 구매한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정도로 내수시장이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100조 원’ 투자 목표 역시 회의적이다. 99조 원도 아닌 100조 원 목표를 잡았지만 기업들은 벌써부터 허리띠를 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영자총협회가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20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47.4%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선택하고 있었다. ‘현상유지’는 34.1%, ‘확대경영’은 18.5%에 불과했다.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릴 것이다.

정부는 또 ‘선거’를 고려한 듯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62%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상반기에 이같이 재정을 풀면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은 38%밖에 남지 못하게 된다. 500조 원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하반기 경기를 살리겠다며 또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민은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될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듯한 정책은 더 있다. 40대 일자리 대책이다. 그 시한을 ‘내년 3월까지’로 잡고 있었다. 하지만 기업들이 ‘긴축경영’을 하는데 40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