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페이스북이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리브라’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화폐.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세계의 63개의 중앙은행 중 70%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통화는 기축통화 ‘달러’에 대항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어 패권다툼과 관련 통화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통화는 현금을 데이터화해 스마트 폰 등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나 저비용송금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달러나 유로, 엔이라는 법정통화가 뒷받침 자산이 되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점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전자화폐나 포인트와는 크게 다르다.
‘리브라’는 은행계좌를 가지지 않는 사람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테러조직에의 부정송금 방지책등의 미비가 문제시되었다. 세계에서 20억 명 이상에 이르는 페이스북 이용자로 단번에 보급되면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 대신 주권이 위협 받는 중앙은행들의 경계감도 있어 내년 상반기 발행계획에 각국 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말처럼 당국도 “해외송금 비용이나 결제시간이 걸리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리브라’가 들이댄 과제를 인정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민들의 올해 국제송금은 7,070억 달러(약 820조4,735억 원)로 10년 전의 약 2배가 될 전망이다. 송금비용은 평균 6.8%이며 일본은 10%에 이른다.
■ 중국은 실용화 위한 적극적 움직임
‘리브라’ 문제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국가의 신용을 뒷받침한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이를 실행한 우루과이나 스웨덴에 이어 중국도 실용화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디지털화 가능성에 대해 므누신 재무장관은 “향후 5년간은 불필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 재무부 간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권이 달러 빼먹기로 성립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노리는 국제화에는 회의적이지만 연구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면 ‘리브라’ 등 민간의 디지털통화와 경쟁하는 것 외에도 시중 은행을 쇠퇴시킬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의 거래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감시경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은행도 디지털통화에 관해 법률 면이나 금융정책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일본은 현금지향성이 강해 국민이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 주요 디지털통화를 둘러싼 패권다툼에서 중국과 서유럽에 뒤처질 우려도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