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세 이상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월소득이 각각 148만 원, 236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와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기준 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올렸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 한해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나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520만60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권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떨치기 위해 수급 대상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