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 덴마크와 뉴질랜드

세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나라는 덴마크와 뉴질랜드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8년 내 최하점수를 받았다.

9일(현지 시간) 포브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100점만점에 87점을 받은 덴마크와 뉴질랜드로 조사됐다.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국은 각각 0(상당히 부패기 진행되고 있음)~100(부패가 없고 정말 깨끗함)까지 평가됐다. 그 결과 3분의 2이상의 나라는 점수가 50미만으로 평가됐으며 세계평균은 43이었다.

공공부분에서 부패인식수준이 특히 높은 나라는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였으며 점수는 각각 15점미만이었다.

지난 8년간 대폭적인 개선을 기록한 나라는 22개국뿐이었으며 21개국은 큰 폭으로 악화했다. 그리스와 가이아나, 에스토니아는 이 기간중 가장 큰 진전을 보였지만 캐나다와 니카라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큰 폭으로 상황이 악화됐다. 일본의 점수는 73점으로 180개국 중 23위였다.

미국은 지난 8년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는 미국인의 정부에의 신뢰도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달했으며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과제에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에의 위협과 정부내의 특별이익단체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 범죄자와 부패한 사람, 특히 테러리스트까지도 위법적인 활동을 숨기기 위한 익명의 페이퍼 캄퍼니를 이용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정권의 스캔들과 관계자의 사임, 비윤리적인 행동을 취한 의혹 등에 따라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끼워주지 않는 ‘페이 투 플레이’ 문화가 미국정부에 뿌리내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한국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52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금번에 39위로 총 13단계가 상승하여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재진입했다.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TI의장은 “각국 정부는 정당의 자금조달 중 거액의 부패자금과 그것이 우리들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 등에 대해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고 정치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중에는 정치자금의 엄격한 관리와 이해대립에 보도 효과적인 관리, 선거의 공정성의 강화 등이 예시됐다. 또한 추가 권고사항으로 로비활동의 규제강화와 우대조치에 대항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나아가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보호수준의 강화 등이 포함됐다.

CPI는 전세계 180개 국가와 지역을 전문가와 비즈니스관계자들이 공공부분의 부패인식 레벨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것이다. 지난해는 전세계에서 반부패운동이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문제해결의 대처에서 대부분 혹은 전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는 거액의 돈이 선거활동에 자유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부유층과 폭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의 의견외에 흥미를 갖지 않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