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7조6000억 편성…소득하위 70% 1478만 가구 재난지원금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천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 들어 2번째인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 포인트 추경이다.

세출사업 삭감 3조6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 2조8000억 원, 기금재원 활용 1조2000억 원 등을 총동원했다.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 2999억 원을 줄였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2조 원을 조정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 3000억을 감액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 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 원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 원, 2018년 3조8000억 원, 2019년 5조8000억 원, 올해 들어 11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로 1차 추경 당시와 같지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5000억 원씩 늘어난 45조 원, 85조6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올해 GD)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3%,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3%로 0.2%포인트씩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의 4.7%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정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