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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오는 7월 EU-베트남 FTA(EVFTA) 발효에 따른 무역 방어 사건과 수출입품의 원산지 세탁 및 조작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 EU 수출 상품에 적용되는 무역 규제를 연구하고, 자국 기업들이 이를 위반해 피소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이는 특히 국제 협약에 따라 관세 장벽을 제거할 때 국내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법적 도구로 작용된다. 수입 관세 대부분이 면세(0%)가 되기 때문에 양국간 무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베트남과 EU 간의 수입 및 수출 이직률이 빠르게 증가하여 (수입품의 증가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 방어 사건의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3월 말까지 총 19개국이 베트남 수입품에 대한 무역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런 무역 방어 사례는 약 160건에 이른다. 나라별로는 미국, 터키, 인도, EU와의 무역 방어 사례가 많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