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문 대통령 특별연설에 "코로나 위기대응책 실망스러워"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과 관련,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입에 많은 시선이 쏠린 것이 사실"이라며 “위기 대응책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99개월만의 무역적자, 기간산업 붕괴, 실직의 공포, 제조업의 위기 등,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말처럼 대통령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코로나 19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반성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위기 대응책 역시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가 투입한 245조 원의 기업 대책, 일자리 예산은 이미 통계 왜곡용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며 계속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 취업 준비제도' 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연설 말미에서 대통령은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GP 총격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과 북의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언급하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외적인 상황은 외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분명 코로나 19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임에 틀림없다"며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 19를 잘 극복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그 시작은 지난 3년간 지속되어온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