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광주지검에 호소문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을 통해 시민모임은 “배이상헌 선생님은 거의 신고 당하자마자 수사의뢰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소명 기회를 주기는커녕 무슨 혐의인지 말해 줄 시간조차 아깝다는 듯 행동했다. 범죄가 끔찍하고 명백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에 이은 단죄도 신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300일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도 ‘배이상헌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를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명쾌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광주시교육청이 붙인 꼬리표는 ‘성범죄’였는데, 경찰은 ‘아동학대’로 바꿔 달았을 뿐이다”며 “다만, 이 기간 자체가 배이상헌과 그 가족들에겐 혹독한 처벌의 기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모임은 “전국도덕교사모임 설문 응답자 88%가 수업 목적상 충분히 사용 가능한 자료라고 판단했다”면서 “전국 도덕교사가 배이상헌 사건 이후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방지를 위해 교과서를 최소한으로만 다루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심각한 공교육의 붕괴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시민모임은 김승환 전북 교육감, 권김현영 여성학자, 교수 등이 이 사건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고, 프랑스 최대 중등교사 노조와 사건의 발단이 된 영화를 만든 감독 엘레노어 프리아 등이 지지와 연대의 뜻을 강하게 표명한 상태로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망신이라는 점도 호소문을 통해 강조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