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애플, 150억달러 EU조세회피 과징금 소송에서 승리

애플은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의 150억 달러 유로 조세회피 과징금 소송에서 15일(현지시간) 승리했다.

CNBC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이날 애플에150억 달러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유럽연합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U 일반법원은 "집행위가 애플의 EU 경쟁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받은 법인세 감면 특혜는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주권 침해라며 항소를 선언했고, 애플도 '현실과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했다.

이제 집행위와 애플, 아일랜드 정부는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2개월 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EU가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디지털세 등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EU의 규제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